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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에드 4인방 뇌물 사건 재판 시작

일리노이 정계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을 다룰 재판이 시작됐다. 주 대법원도 보석금 제도의 존폐 여부를 가를 위헌 소송을 다루고 있다.     속칭 ‘컴에드 4인방’이라고 불리는 원고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뇌물 재판은 사실상 원고에 포함되지 않은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에 의해 촉발됐다.     원고 4명도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비서실장 마이클 맥클레인과 컴에드 전 CEO 앤 프라매기어리, 로비스트 존 후커, 제이 도허티다. 이들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컴에드사에 유리한 법안과 규정을 만들기 위해 총 130만달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컴에드사는 원자력 발전소 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전기세 인상, 새로운 전기세 산출법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들이 뇌물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들이 수상한 짓이 아닌 프로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판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덕슨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4일부터 배심원 선정에 들어가 6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으로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15일에는 모두 발언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약 100개의 도청 녹음 증거를 배심원단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컴에드 4인방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도 내년에 시작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될 예정이었던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두고 주대법원이 14일 본심리를 시작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일부 카운티 검사장은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사항은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검찰총장은 보석금제 폐지 시도는 기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 소송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심리를 신속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뇌물 재판 재판 결과 이번 재판 보석금제 폐지

2023-03-16

[J네트워크] 샤오젠화 실종의 재판

홍콩에서 실종됐다가 최근 중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밍텐(明天)그룹 창업자 샤오젠화(肖建華)사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중국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그 뒤에 깔려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1972년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난 샤오젠화는 14세에 베이징대학 법률학과에 진학해 소년 천재라 불렸다. 1999년 밍텐지주회사를 세운 뒤 워런 버핏을 롤 모델로 삼아 중국 금.기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큰 부자가 됐다.   개인 재산 60억 달러, 밍텐그룹 자산 3조 위안(약 44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공했고, 그의 뒤엔 중국 고위층이 있다는 소문이 따랐다. 한데 캐나다 국적의 그가 2017년 1월 홍콩 포시즌 호텔에서 갑자기 실종됐다. 건강한 남성 6명에 의해 휠체어를 타고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갔다. 그리고 5년 반 만인 이달 초 중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확인됐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샤오 사건 배경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력과 반대파 간의 타툼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 엇갈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는 시진핑 세력이 반대파를 누르기 위해 샤오를 잡았다는 거다. 이들은 샤오의 성공 뒤엔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짱칭홍 전 국가부주석 등 무려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 주석이 장-쩡 원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샤오를 체포했다는 거다. 정반대 해석도 있다. 샤오와의 사업 거래에 시 주석의 누나 등 가족도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시 주석측이 선제적으로 샤오의 신병을 확보해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우환을 털어내려 한다는 설명이다.   죽의 장막 속에서 펼쳐지는 권력투쟁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샤오 재판이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그것도 중국의 각 정치세력이 물밑 조율에 나서는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 직전에 열린다는 좀은 시사하는 바 크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선 ‘타협’의 여지가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그의 혐의로 비교적 가벼운 ‘불법 자금 조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 주석 세력과 그 반대 세력 간 서로 타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해준다.   시 주석이 샤오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대신 징-쩡 파벌 도한 시 주석의 계속적인 집권을 견제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관측은 관측일 따름이다. 중국에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냐고 있는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J네트워크 실종 재판 국가주석 세력 재판 결과 원로 세력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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